[신경북뉴스]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과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11개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2025년에 재검토가 예정된 규제 중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각종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전자적 방식이 허용됐으나,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실물 서류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적 제출·보관 근거가 신설되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이나 지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시 전문교수요원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확보 규정도 삭제된다
[신경북뉴스]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존의 민간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부지를 미리 선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 및 환경 영향, 해상교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추가로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어 사업 추진이 효율화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자 선정, 환경성 검토 등 계획입지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quo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는 데에는 14만 경찰 가족의 헌신과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 기준이 된다고 밝히며, 법 집행 과정의 정교함과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헌법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양상과 치안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도입과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에서 경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을 건드
[신경북뉴스]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9개 국내 카드사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의 국제 이동을 막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 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은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의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들은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실무협의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전에는 관세청과 카드사가 각각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이상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연계되어 보이스피싱 자금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가 3월 17일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건설업계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업계 노동계, 산업계, 유관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강릉중앙고와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해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건설업이 단순 노동이 아닌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변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릉중앙고 인솔교사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건설 분야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 현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무대"라며, "오늘 나눈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이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신경북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창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축소한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은 자동으로 수집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AI가 키워드 입력만으로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양식 등을 반영한 맞춤형 초안을 제공한다. 지원사업 정보 제공 채널도 통합된다. 기존에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 여러 채널에서 분산 제공되던 정보를 5월부터는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은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해 제공하며, 한 번의 로그인으로 원스톱 신
[신경북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7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실현과 수도권-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이 논의됐다.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의 정보화 자산을 활용한 의료 인공지능 적용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현장 혁신을 위한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제2차관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보
[신경북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활용한 'K-엔비디아 육성 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국가 인공지능 역량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중심의 집중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지원 사업을 발굴해 금융위원회에 제안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민 성장 기금 1차 초대형 사업에 해당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산 NPU 산업 육성 계획을 설명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규모 자본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 물리적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차현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경기 침체와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등 구매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조항에는 수성구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정책 수립, 지역 업체와 상품 홍보,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이 포함됐다. 차현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성구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청과 구의회가 솔선수범해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홍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에서 수성구민의 날 제정이 공식적으로 제안됐다. 최현숙 수성구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민의 날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성구가 교육과 문화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41만 구민의 결속과 자긍심을 상징할 공식적인 기념일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민의 날이 수성구의 역사와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세대와 계층, 지역 간 소통을 촉진해 구민 화합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기념일이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지역 축제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 조례 제정을 통한 지정 및 운영의 기본사항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숙 의원은 "수성구민의 날 제정이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결속력을 높이고, 41만 구민이 '수성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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