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부부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본다. 법제처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지분 취득일이 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일치하므로 한 명이 먼저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했다. 법제처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곧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먼저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자문기구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정책위원회는 2003년 첫 기수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등 현재 정착된 여러 제도 역시 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도입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인공지능,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이민정책, 과밀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과 12일 남구 공유부엌에서 '이웃사랑 나눔운동 실천,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소고기미역국, 제육볶음 등 네 가지 반찬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식사가 어려운 6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반찬 나눔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남구 공유부엌과 하나동산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진다. 이흥우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회원들이 손수 만든 밑반찬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반찬을 만들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김장김치 나눔, 마을 환경정비 등
[신경북뉴스] 성주군별고을장학회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성주군에 거주하며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온라인 강의, 학습지 등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강한 내역이 있으면, 7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학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허가·무등록 학원 수강, 지원 기간 중 관외 전출, 4개월분 수강료 일괄 결제, 신청 서류 미비 등이 있다. 신청서 양식과 세부 내용은 별고을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고을장학회는 2024년부터 지방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지원 기간을 3월로 앞당겨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이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43개 시범유치원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 지역 내 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진행됐으며, 선정된 각 유치원에는 125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시범유치원들은 2026학년도 동안 안전 컨설팅, 체험형 안전교육,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유아교육, 시설,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각 유치원의 시설과 환경, 등하원 안전 등 취약 부분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생존수영, 화재와 지진 대피 훈련, 안전체험관 방문, 교통안전 체험, 안전 인형극 관람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교직원 대상 실습 중심 연수도 전문 기관과 연계해 실시된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생존수영 인솔 시 안전 관리,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이 진행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유아기는 안전 습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론 중심
[신경북뉴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구역은 어린이 통학시설 반경 300~500m 이내에서 지정되며, 제한속도 30km/h 이하, 과속방지턱, 노란색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는 방학,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기간에는 평일과 관계없이 법규 위반 시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교통신호 준수, 급가속 및 급감속 금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 등 여러 수칙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북뉴스]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의 한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민간인의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13분경 해당 주택에서 불이 시작됐다.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제갈복(61)씨가 최초로 화재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다. 제갈복씨는 신고 후 자신의 식당에 있던 소화기 두 대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주택 외부에서 직접 불길을 잡으려 시도했다. 하양119안전센터 소방대는 신고 접수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불은 창고에서 주택 1층 세대로 번지고 있었으나, 소방대가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상황에서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소화기 사용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평소 소화기 위치 확인과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산소방서는 초기 대응에 나선 제갈복씨에게 소화기 2대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호텔과 리조트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3월 12일 ㈜에이치피엠파트너스 차창근 대표와 호텔아비아 매거진 장진수 대표를 특별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특별자문위원들은 호텔 및 리조트 투자 제안, 투자대상지 환경 분석, 사업성 검토,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유형을 검토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안동시는 문화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호텔과 리조트 분야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 11월 안동시는 두 건의 대규모 호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호텔 및 리조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이번 특별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호텔․리조트 분야 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신경북뉴스]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안동병원 심·뇌혈관센터와 협력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관 회원들에게 심근경색,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현장에서는 심근경색과 고혈압의 주요 원인, 증상, 예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혈압 측정과 개인별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았다. 김정규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수성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수성구형 다가치보육 협력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 다가치보육 협력기관 지정, 2025년 우수사례 발표, 2026년 사업 운영 안내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성구형 다가치보육 협력사업은 어린이집 간 교재·교구, 차량, 유희실·놀이터 등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교사 학습공동체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보육정책 발전 포럼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 방안으로 제안된 뒤, 같은 해 한국보육진흥원 다가치보육 협력모델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23년에는 5개 그룹 21개 어린이집이 참여했고, 2024년에는 5개 그룹 24개소, 2025년에는 7개 그룹 44개소로 점차 확대됐다. 올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1개 그룹 70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성구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간 협력과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린이집 간 협력과 자원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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