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신경북뉴스] 칠곡군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구호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5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2월 17일 칠곡군 보훈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중인 전문강사를 초빙해 읍·면별 재해구호 민간자원봉사자 등 인력 약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과정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총 7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재해구호 활동 이해,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 이해 등 실제 재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해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 단위 재해구호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경북뉴스] 영천국내신품종사과연구회(회장 정영철)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단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로 선정됐다. 기후 온난화로 영천 지역의 사과 재배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외부 농업 전문가, 국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전국 7개 단지를 선정한 뒤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영천국내신품종사과연구회가 최우수 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영천국내신품종사과연구회는 2015년에 조직돼 현재 33명의 회원이 17ha 규모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ha에서는 ‘썸머킹’, ‘골든볼’, ‘아리수’ 등 국산 신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연구회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품종 사과로 품종을 전환하는 한편, 신품종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기 평가회 개최, 재배기술 교육 등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 ‘후지’ 품종에 편중됐던 사과 시장에서 벗어나, 7월부터 9월까
[신경북뉴스] 대구 남구는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년간 지역복지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지역복지분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대구 남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8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지행정 우수지자체로서 위상을 높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 발굴과 전달 시스템을 강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사례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예방적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조재구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복지 서비스를 보다 접근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신경북뉴스] 경주시는 농촌진흥사업 전반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결과로, 기술보급 기반 확대와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확산, 농촌자원 활성화, 농업재해 대응 및 병해충 예방 등 9개 핵심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을 비롯해 APEC과 연계한 ‘2025 대한민국 농업기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농업기술 확산과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5년 한국 농업기술보급대상 우수상’,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팀 대상’ 수상 등 굵직한 성과를 이어가며 농업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다. 특히 경주시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관련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끄는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업 현장
[신경북뉴스] 반야월교회는 지난 17일, 성탄절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가구와 환경미화 종사자를 위해 성탄박스 1천200상자를 동구청에 기탁했다. 이승희 담임목사는 “성탄의 의미를 지역 이웃들과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성도들과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매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반야월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탄박스는 저소득가구와 환경미화 종사자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야월교회는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성탄박스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경북뉴스] 구미시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박소연 주무관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관한 ‘2025년 e아동행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위기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체계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해 전국 지자체의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박 주무관이 제출한 사례 ‘희망, 다시 시작하는 희망 우리 함께 하자’는 가정폭력과 의료 문제,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삶의 회복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 심사를 통해 주제 적합성, 사업 효과성, 교훈성과 구성의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주무관은 “현장에서 발굴된 아동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능 아동을 예측·발굴하고, 각 동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지난 12월 16일 낙동면민회관에서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낙동면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설계 방향 및 조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녩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6,798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부지 상류지역에 축사가 밀집되어 있어 축사 유출물 및 퇴비 침출수와 농지에 살포한 비료와 농약 등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인공습지를 통해 정화처리 후 유출되어 장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성석환 하수도사업소장은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를 조성해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수질오염 총량 지역 개발 부하량 확보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12월 17일 의병대장 금포 노병대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의병대장 금포 노병대 선생 기념비’를 상주수학체험센터 부지에서 태평성대 경상감영 공원으로 이전 설치했다. 이번 이전은 선생의 후손과 숭모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 사업으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더욱 가깝게 추모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노병대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상주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며 일본군에 맞서 활약한 대표적 의병장으로, 그 업적은 지역사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항일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로 평가된다. 상주시는 기념비 이설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반ㆍ설치 작업을 마쳤으며, 향후 기념비 세척 및 안내판 교체 등 보완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숭모회 관계자는 “오랜 염원이 이뤄져 감사하며, 많은 시민들께서 금포 노병대 선생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더욱 가까이에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기념비 이전은 선열들의 희생을 예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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