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경북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
[신경북뉴스] NH농협은행 영천시지부가 29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 4,000만원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며 지역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 NH농협은행 영천시지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장학기금 기탁을 통해 미래 인재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한 누적 기탁금은 총 19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상용 지부장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지역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뜻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학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은 29일 영덕군에 있는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2026년 새로 선정된 인생도서관과 담당 장학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가 힘드신가요? 저의 업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2026 인생도서관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생도서관’은 경북교육청이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도서’처럼 나누고 빌려주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교직원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인생책’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이용자가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멘토․멘티 중심 멘토링과는 다른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이번 연수는 인생도서관 운영자들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업무 고민에 더욱 정확하고 따뜻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생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형별 활동 사례 공유와 사전 질문 기반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먼저 2026년 인생도서관으로 선정된 운영자에게 배지를 수여해 ‘경험을 나누는 사람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29일 시민회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시정발전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정 및 시정발전 유공자 4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관내 학생들의 무용 공연과 수상자 및 축하객을 위한 특별한 포토존을 시민회관 로비에 별도로 마련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영천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 1. 28. ‘지방재정365’에 지방정부 금고 금리를 일괄 공개했다. 공개된 금리자료는 지방정부 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내역만 공개됐고, 공개된 금리를 비교한 결과 12개월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본청은 2.15%(평균 2.61%)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예산의 예금 종류별 예치현황을 보면, 기업자유예금(47.9%), 12개월 정기예금(19.2%), 공금예금(17.5%)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시 입출금 예금과 정기예금의 비중은 65.4%와 34.6%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의 이자율이 자치단체 이자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자치단체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비율은 제주가 0.281%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0.124%로 전체 6위, 광역도 단위 중 3위로 확인됐다. 이를 볼 때 금고 이자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1년 정기예금 이자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금 종류별 이자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현숙)는 29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장. 박창석 시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여성계 인사,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위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군위 여성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낭송, 군위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새해인사, 축사, 신년 축하 떡 절단, 축배, 떡국 나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올해도 이웃돕기성금(220만원) 및 교육발전기금(230만원)을 전달하며 주위 이웃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았다. 김현숙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지난 한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올 한해도 군위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더 큰 미래를 그려가는 행복 군위에 발맞춰 가겠다”고 인사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병오년 올해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나갈 군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
[신경북뉴스] 군위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영호진미’와 ‘해담’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쌀전업농연합회,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2027년도 매입품종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영호진미, 미소진품, 안평 등 여러 품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다각화를 위한 시험재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올해부터 매입품종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농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영농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기존 매입 품종인 일품벼는 병해충에 취약하고 재배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품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보급종 공급 가능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됐다. 그 결과, 올해 매입품종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영호진미’와 ‘해담’을 매입품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농정축산과장은 “올
[신경북뉴스] 김천상무가 2026시즌 입장권 정책을 발표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재하)이 1월 29일, 2026시즌 입장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 입장권 정책은 팬 만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관람 수요가 반영된 할인 정책, 스타디움 투어 내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의 변화가 있다. 먼저 홈 관람석은 W석, E석, N석(가변석)으로 구성되었으며, S석은 원정석으로 운영된다. 홈 관람석과 원정석 모두 성인 13,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초등생) 8,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가장 수요가 많은 ‘프리미어 푸드슝~ZONE’은 2인 기준 50,000원에 운영되며, 해당 좌석은 테이블석 형태로 매 경기 총 40석으로 한정 판매된다. 혜택도 다양하다. ‘프리미어 푸드슝~ZONE’ 구매자에게는 VIP주차장 입차(테이블당 1대), 전용 게이트 입장, 푸드트럭 메뉴 2인 제공과 함께 맥주 또는 음료 2잔이 제공된다. 할인 및 무료 정책도 폭넓게 운영된다. 축덕카드 이용 시 원정석을 포함한 전 구역 할인이 가능하다. 김천시민은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근 지역 할
[신경북뉴스] 김천시는 지난 1월 28일 동절기 폭설과 도로결빙에 대비해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제설 장비 및 자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보수원의 권역별 제설 업무분장 현황을 확인하고, 염화칼슘·소금·빙방사 등 제설자재 재고와 모래살포기, 제설기 등 주요 제설 장비의 운용 상태를 점검했다. 올해 동절기는 예보에 없었던 잦은 새벽 강우와 강설로 시민 불편이 많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출근길 확보를 위해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도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로보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제설 및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경북뉴스]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신경북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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