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6년 3월 18일 법무부에서 만나 교정공무원의 예우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교정공무원이 단순히 수형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지원 등 사회방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에는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동시에, 비상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맡아 공공에 크게 기여하는 직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qu
[신경북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전화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과 최근 중동,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국빈 방한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분야뿐 아니라 AI, 디지털, 인프라, 원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최근의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중견국으로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된 수출입 물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1일부터 가동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기관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변화가 해운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화물 수요 현황을 논의했다. 국적선사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확보 상황, 각 부처별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뜻으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알루미늄 제조 현장을 찾아 수급 실태를 점검했다. 18일 조달청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하이호경금속㈜를 방문해 알루미늄 공급 현황을 살폈다. 하이호경금속㈜는 알루미늄 순괴를 원료로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며, 국내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의 중소 부품업체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해외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서일수 하이호경금속㈜ 대표는 아시아 지역 내 알루미늄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라 조달청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비철금속의 원활한 방출을 위해 물량 확보에 힘쓰고, 실수요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비축제도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이 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이 안건은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누적 봉사시간이 5,000시간을 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됐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 상황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지난 3월 18일 통과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와 붕괴 위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창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인 사례가 많아 기존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한창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으로 인해 화재로 오인되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을 반영해, 축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 오인 신고 대상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방 인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상위 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 내 용어도 현행화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전국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채아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약 7,300톤이지만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84%가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최종 매립량이 각각 143만4,601톤,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임을 언급하며,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폐기물이 경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 특정 시군에 집중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의 폐기물 처리 구조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의성 쓰레기산과 같은 환경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인허가 관리 강화, 대기·침출수·악취에 대한 특별점검, 타 시도 반입 억제 제도 개선, 피해 지자체의 공동 대응 등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더 이상 전국 폐기물의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맞춰 정비되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박채아·최병근·박규탁 등 도의원 3명과 재무관리 경력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 및 회계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만 의장,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도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촉장 전달,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등의 순서로 위촉식이 이어졌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박채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후 위원들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가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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